내년(25년)에 달라지는 소상공인 지원과 생계급여는? - '25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과 예산안

2025년 정부의 나라살림 규모가 총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3.2% 증가한 20조 8000억 원 규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지출 증가율을 3% 내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사업 전반을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으며, 경제 활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 저출생 문제 대응 등 주요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계·주거 안정 지원

물가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간 생계급여는 11만 8000원이 늘어나며, 연간 급여액은 141만 원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적으로 30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 안정 지원 역시 강화됩니다.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들에게 노후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며, 공공주택 공급량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로 설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15만 2000호, 분양주택 10만 호를 공급하며,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인 ‘든든전세’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등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주거 불안층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재도약 기회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특히 금융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 연장하고, 이자율을 낮춘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키오스크나 서비스 로봇 등 스마트 기기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로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폐업 시 점포 철거비를 400만원까지 인상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전환보증 및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그리고 유망 소상공인을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전용 융자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채무조정과 재창업을 위한 지원금을 통해 위기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농업직불 예산이 편성되며,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중소 상공인과 농업 종사자들이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청년을 위한 기회와 지원 확대

청년층을 위한 지원도 크게 강화됩니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확대되고, 더 많은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청년 일경험 기회가 대폭 늘어나고,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쌓고, 중소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일자리를 얻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청년도약계좌의 매칭 지원 한도 확대 등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이 가속화되고,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한층 강화됩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확대되며, 대체인력 지원금과 동료 지원금 제도도 신설됩니다. 이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맞벌이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24시간 운영 가능한 어린이병원 확충 등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육아 지원책을 통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 구축

2025년 병장 월급은 205만 원으로 인상되며,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병사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이는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사회에 복귀했을 때의 적응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산과 함께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친환경 차량 사용이 더 편리해지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력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아울러 대중교통비 환급 프로그램인 ‘K-패스’는 국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아 대상이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를 위한 추가 할인 혜택도 도입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2025년 정부의 예산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 청년과 가정을 위한 정책 강화,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한 이번 예산안은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국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