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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은 특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인물을 ‘금융거래제한 대상자(Fraud Blocked Person)’로 지정합니다. 즉,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분류되며,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신규 입출금 계좌 개설 불가
- 기존 계좌 다수 해지 또는 이용 제한
- 예금, 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 신규 금융상품 가입 제한
- IRP, 연금저축계좌 등 퇴직 관련 계좌 개설 제한
중요: 금융회사별 기준은 다르나, 대부분 IRP 계좌 개설을 거부합니다.
IRP 계좌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개설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금융회사에서 본인 인증과 고객 위험도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개설하는 상품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금융사고이력 보유자’로 분류되어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IRP 개설을 거부합니다.
항목 | 심사 대상 | 영향 |
---|---|---|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 금융감독원 정보 공유 | ❌ 대부분 거절 |
금융거래 제한 계좌 보유 | 예 | ❌ 신규 개설 불가 |
보이스피싱 연루 이력 | 예 | ❌ 고위험군 분류 |
단, 정정 신청 후 금융거래제한 해제를 받은 경우 일부 금융사에서는 사후 심사를 통해 개설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IRP 계좌 개설이 안 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 선택지 1: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수령 요청
- 정상적인 일반 통장이 있다면, IRP 없이 퇴직금 수령 가능
- 일부 기업은 퇴직연금제도 때문에 IRP를 요구할 수 있음
- ‘일시금 지급’ 방식으로 협의 가능
- 회사 인사팀 또는 총무팀과 사전 협의 필수
✅ 선택지 2: 기존에 보유한 IRP 계좌 활용
- 과거에 개설한 IRP 계좌가 있다면 활용 가능
- 금융사에 연락하여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선택지 3: 명의 회복 후 IRP 신규 개설
- 명의 회복까지 퇴직금 정산을 유예
- 단, 즉시 지급이 원칙인 회사라면 불가능할 수 있음
금융거래 제한 해제 및 명의 회복 방법
📝 명의 회복 절차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접속 → 금융사기 피해 이력 확인
- 금감원 민원 신청 → ‘금융사기 명의인 정정 요청’
- 제출 서류:
- 본인 신분증
- 수사 결과 통지서(혐의 없음 또는 무관 확인)
- 지급정지 해제 통지서
- 사건 종결 통지서(경찰 또는 검찰 발급)
- 금융기관 고객센터 문의 → 명의 회복 여부 전달
- 정정 완료 후 → IRP 개설 가능성 재심사
IRP 없이 퇴직금 수령 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IRP는 퇴직금 수령을 위한 법적 필수 조건은 아니며, 세제 혜택을 위한 선택지입니다.
IRP 계좌 수령 시 혜택
-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혜택
- 추가 납입 시 최대 연 7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일반 통장 수령 시
- 퇴직소득세가 일시에 원천징수될 수 있음
- 세제 혜택은 포기해야 함
정리: IRP 없더라도 퇴직금 수령 가능. 단,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음
마무리 요약
질문 | 답변 |
---|---|
대포통장 명의인인데 IRP 계좌 개설 가능한가요? | ❌ 원칙적으로 불가능 |
IRP 없으면 퇴직금 못 받나요? | ❌ 일반 통장으로 수령 가능 |
IRP 개설 가능한 방법은? | ✅ 명의 회복 후 일부 가능 |
퇴직금 세제 혜택 포기하고 일반 통장으로 수령 가능한가요? | ✅ 가능 (세금 발생) |
명의 회복 방법은? | 금감원 민원 및 수사 결과 서류 제출 |
실질적 행동 지침
- 회사 인사팀에 IRP 없이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확인
- 기존 보유 IRP 계좌 사용 가능 여부 금융사에 문의
-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통해 명의 회복 신청
- 회복 후 IRP 계좌 재개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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